김문수 "전대 출마 여부 말할 위치 아직 아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에 대한 평가를 묻자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지금 교도소에 6만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

[단독] 서해바다서 후쿠시마 '핵폐수' 50배 넘는 방사선량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폐수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됐다는 서해바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핵폐수'로 위협적인 성인피폭량이 검출됐다던 후쿠시마 앞바다 보다 50배 넘는 방사선량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1시간당 0.09~0.11μSv(마이크로시버트)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는 일반인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 0.11μSv/h 이하로 아무 문제가 없는 수치다.그런데 이 보다 적은 수치를 가지고 '반일선동'을 하던 민주당은 아무 말이 없고 '과학우선주의'를 주창하는 국민의힘은 선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매일신문은 3일 오후 북한 예성강물이 가장 먼저 닿는 인천 강화군 세 갈래 지점과 민머루해수욕장 등 4개 지점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때부터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방사선량 측정기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추천한 측정기를 사용했다. 측정은 지점별로 정부 기준인 15분 동안 이뤄졌다.우선 논란의 중심에 선 민머루해수욕장에선 0.09μSv/h가 측정됐다. 이는 최근 한 유튜버가 민머루해수욕장에서 일반인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 8배에 이르는 0.87μSv/h가 기록됐다며 올린 의혹 제기 영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수치였다. 지난달 10일 한 언론이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류한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해 유튜버가 출동한 것이었다.매일신문은 민머루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예성강 하류와 직접 맞닿는 지점까지 측정했다. 예성강은 서해바다를 만나 세 갈래로 나뉜다. 예성강 기준 서쪽 지점인 교동면 인사리에서는 0.10μSv/h가 기록됐다. 남쪽 지점인 양사면 인화리에서는 0.11μSv/h, 동쪽 지점인 양사면 북성리에서는 0.09μSv/h가 나왔다.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일반인 연간 피폭 권고 기준은 약 0.11μSv/h다. 매일신문이 방서선량을 측정한 예성강 하류 인근 네 곳에서 아무 문제 없는 수치가 나왔다는 말이다.원안위까지 나섰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강화도민만 실의에 빠졌다. 민머루해수욕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1일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했다. 손님 발길이 한창 늘어날 때인데 괜한 헛소문 때문에 가게 매출만 10분의 1로 줄었다"며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진상규명에 나서 관광객이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원안위는 지난 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조사반을 파견해 직접 측정한 결과 0.20μSv/h 이내로 정상 범위"라며 "강화군 최북단에 설치된 환경방사선감시기로도 정상"이라고 밝혔다. 매일신문이 측정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은 숙지지 않고 있다.〈strong〉◇'핵폐수' 선동했던 민주당은 조용, 과학 우대한다는 국민의힘은 시끌〈/strong〉민주당은 2019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오염수'로 부르다가 '핵폐수'로 부르기까지 하며 후쿠시마 사태를 반일선동 뗄감으로 써왔다. 그들이 '심각한 문제'로 꼽았던 후쿠시마 인근 해역 방사선량 수치 보다 50배 넘는 방사선량 수치가 서해바다에서 나왔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이 발족했던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2023년 12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의 변화가 감지됐다. 후쿠시마에 위치한 시민 방사능측정실 '티라치네'와 도쿄대의 공동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1L 당 삼중수소 1.01~1.03베크럴(bq)이 검출됐다.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아이들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후쿠시마 해역에서 검출된 삼중수소가 위협적이란 취지였다. 민주당이 말한 위협적인 삼중수소 농도 1.01~1.03bq/L의 물 2L를 성인이 날마다 섭취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시간당 방사선량으로 표기하면 0.00151~0.00154μSv/h 수준이다.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류한 폐수 때문에 오염됐다는 강화도 바다 인근에서 기록된 방서선량 평균은 이에 58배인 0.10μSv/h다.후쿠시마 바다 속의 삼중수소에 따른 피폭량이든 '북한 때문에 오염된 서해바닷물'의 피폭량이든 일반인 연간 피폭 권고 기준인 약 0.11μSv/h 보다 낮은 수치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 앞에 진영논리는 없다"며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북한의 우라늄 정련공장 관련 기사를 기화로 후쿠시마 앞바다 보다 훨씬 높지만 아무 문제 없는 방사선량 수치가 서해바다에서 나오자 국민의힘은 선동에 나섰고 민주당은 입을 닫고 있다"며 "정치가 과학을 지배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감한 추경 '추진력' 탕평 인사로 보인 '실용력'

이재명 대통령의 한 달간 행보는 '추진력'과 '실용주의', '소통'으로 요약된다. 취임 직후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과감히 추진했고, 초대 내각 역시 '탕평 인사'로 빠르게 마무리지었다. 다만 숨 가쁜 속도전 속 민정수석이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과의 협치 또한 난제로 남았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바로 첫 회의를 주재해 '경기 마중물'로서의 재정 역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곧바로 추경안 편성에 돌입했다.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전방위적인 속도전을 거쳐 1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대통령실·내각 인선도 취임 한 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이 인선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취임 당일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실용주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취임 이후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는 등 가시적인 경제 성과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과 관련해서도 강한 추진력을 드러냈다.지난달 25일엔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걸려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도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집중됐다.하지만 '민정수석 낙마'로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 보유로 임명 5일 만에 낙마하면서 파장이 컸다.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각 후보자들 검증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임 정부를 정조준하는 것 또한 야당과의 대치가 굳어지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美 국무장관 방한 취소 …정상회담 논의도 밀릴 듯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만에 동맹국 미국과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조차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을 대하는 기류에 변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한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적이 없다.이런 분위기 속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내주 방한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당초 루비오 장관은 이달 8~9일 방한해 이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한국 정부와 일정을 조율해왔다.국무부는 방한 닷새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현지 정세 등을 이유로 방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루비오 장관은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만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왔으나, 미국 내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늦어지는 가운데, 루비오 장관의 방한 일정까지 전격 취소되면서 외교가에선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한미 정상회담은 구체적 일정에 대한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측이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외교부도 루비오 장관의 방한 일정과는 별개로 한미 정상회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등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7월 말부터 8월까지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중국은 오는 9월 3일 전승절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와 관련해 중국과 소통 중에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야당도 현 정부의 대미 관계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전승절 참석을 검토한다는 건 외교의 기본 순서조차 무시한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중국 전승절은 사회주의 진영의 무력 과시이자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공개적 견제 선언"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된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 선다면, 한미동맹과 자유동맹 진영에서 이탈하는 듯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화해 제스처(좋은 친구)를 보내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않다.

"韓美관계 고려, 中 전승절 참석은 득보다 실 커"

중국이 9월 베이징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한중관계 관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격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와중에 중국이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에 정상이 참석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는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미관계를 고려해 전승절 참석이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고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정부는 전승절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 한중이 소통 중에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제반 상황을 봐서 검토해야 한다"며 "고려해야 할 게 많다"고 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시진핑 중국 주석 참석 문제 또한 고려 요인이 될 수도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실용외교 실종" "눈치 외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국익과 배치된다"며 전승절 참석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셰셰' 발언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중 노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2014년 이후 처음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먼저고 이후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아닌 공식 방문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적어도 지금은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고 했다. 그는 "절대다수의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할 경우, 우리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미중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전승절에 참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李 취임 한 달, 안동 숙원 해결 기대감 채워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으면서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지역에서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함께 지역의 오랜 숙원·현안 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보수 성향의 지역성을 떠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안동시는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과 지역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21대 대선 공약 실무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전격 구성했다. 추진단에서는 국가와 지역 전체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육군사관학교 이전 ▷낙동강 수계 광역상수원 시스템 구축(안동~대구~부산) ▷K-헴프 전주기 산업화 프로젝트 ▷경북 4G 바이오 산업화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낙동강수계 광역상수원 시스템 구축은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등 사업과 맞물려 안동의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이 밖에 '산불 특별법 제정'과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의 발 빠른 접촉과 설명,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를 위해 정부 여당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인맥과의 꾸준한 접촉이 필요한 실정이다.무소속 안동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고향 안동'의 변화와 혁신, 발 빠른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재갑 시의원은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안주하는 도시가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인 '국민주권'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모범적으로 혁신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김호석 시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정파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만이 우리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없다. 경북도와 별도로 안동지역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하루 수백명 찾는 안동 李대통령 생가 마을 인프라 부실

경북 안동 출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앞둔 지난달 28일 대통령의 생가가 위치한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 마을.안동 도심에서 1시간 넘게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깊은 산골이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지 마을이 됐다. 매일 수백 명의 방문객으로 북적인다.◆현수막과 손 글씨가 안내하는 생가터예안면을 지나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될 무렵,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생가터 5㎞'라는 녹색 도로표지판이 등장한다. 그 뒤로는 별다른 이정표가 없다. 내비게이션도 정확히 인도하지 못해 방문객들은 마을 입구를 헤매기 일쑤다.그나마 마을 주민들이 설치한 임시 현수막과 손 글씨 안내문이 길잡이 역할을 한다. 녹슨 드럼통에 붙여진 종이에는 '생가터'라는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고, 밭 한편에는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생가터'라는 팻말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생가터는 별도의 구획이나 건물 없이 깨와 콩이 자라는 작은 밭이다.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도 없고, 쉼터나 안내소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마을에 들어서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 주민 봉사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밀짚모자 하나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하루 400명 찾지만 주차장도, 화장실도 없어"현장에 있던 봉사자는 "주말에는 평균 300~400명 이상이 방문한다. 단체 관광버스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파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는 전무하다.기존에 있던 협소한 마을 주차장은 많은 방문객을 감당하기에는 포화 상태고, 대형 관광버스가 올 때는 차량을 돌려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좁은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세워지고, 그로 인해 통행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높다. 더 큰 문제는 화장실이다. 한때 설치됐던 간이 화장실은 철거돼 현재는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외곽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대전에서 가족과 함께 찾은 50대 방문객은 "현직 대통령 생가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이런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정부든 지자체든 최소한의 예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주민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방문객은 계속 늘어나는데, 아무런 시설도 없고 마을 주민들만 봉사에 매달리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안동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대형 버스 회차가 가능한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주차장 한편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화장실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안동시는 지난달 300만원을 들여 생가터 마을을 안내하는 도로 안내판 2개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곳은 단지 출신지가 아닌 국가의 상징… 품격 필요해"안동문화지킴이 김호태 이사장은 도촌리 생가터에 대해 "이곳은 더는 안동만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이 깃든 상징적 장소"라고 말했다.그는 "서울 강남도, 명문고도 아닌 깊은 산골에서 용이 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터는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그렇기에 여야를 떠나 국비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정비와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처럼 종이 표지판, 임시 안내, 주민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생가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상징 공간으로서의 품격을 갖춰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이날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통령 생가터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갖고 찾을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호태 이사장은 "이제는 지역 정서를 떠나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간"이라며 "대통령의 생가터는 단지 출신지가 아니라 미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주 납공장 반대 3차 규탄집회 2천여명 모여

경북 영주납폐기물공장 3차 집회(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자 보도 등)가 열린 3일 오후 7시 영주역 광장의 열기는 납공장의 용광로 보다 더 뜨거웠다.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인 학생과 학부모, 청소년, 농민, 종교계, 시민 등 2천500여 명은 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 총 궐기대회(주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이하 반대 대책위)를 열고 시민 삭발식과 상여 퍼포먼스, 납공장 반대 규탄집회를 펼쳐졌다. 이날 집회는 지난 6월 18일, 26일에 이어 세번째다.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납공장 불승인"을 외치며 "지난 3년 간 시민들이 소송전과 집회를 벌일때 먼산 불 보듯 뒷짐 지고 있던 국회의원, 도·시의원, 영주시청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납 공장을 막으라"고 성토했다.또 "이번 사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문제라"며 "단순한 반대집회가 아니다. 공공의 책임이 어디까지이고, 누가 시민을 대변하는 지를 묻는 공동의 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반대대책위는 "공장 측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제보다 200배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영주시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대응한 점, 도심과 초등학교 반경 1~2km 내에 납제련소가 위치한 점 등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특히 지난 3년간 영주시 납 제련 공장 소송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직접 참여했던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가 집회 현장에 참석, 납제련소의 위법성과 위험도 등을 실랄하게 전했다.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며 "2번,3번 불허할 수 있다는것이 대법원 판례다. 전라북도는 산업폐기물 업체의 허가를 두번 세번 불허해서 현재 이기고 있다. 시가 막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납은 안전 기준이 없다. 불허할 수 있는 사유는 얼마든지 있다. 학교와 아파트가 있는 곳에 납공장이 운영된다는 것과 국가산업단지 근처에 납 공장이 들어선다는 점은 모두 불허사유가 된다"며 "시민들의 의지가 모인다면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이날 궐기대회에는 영주지여 내 11개 종교단체와 15개 농업인 단체, 7개 마을단체, 4개 노동조합, 1개 의료단체, 1개 교육단체, 2개 시민단체 등 총 41개 단체와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등 낙동강 수계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낙동강네트워크' 등이 참여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한편, 집회에 앞서 영주시청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하 변호사, 대책위 관계자들이 납공장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40도 넘는 생산현장…영세 사업장 폭염대책 시급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대구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가능성이 유독 높은 환경에 노출되고도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지난달 16일부터 보름 동안 대구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중 3곳에서 지난 3년 새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현장의 체감 온도는 기상청 발표 기온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과정에서 31회 측정한 작업장 기온 중 기상청 발표보다 현장 온도가 높았던 사례가 31회 중 24회에 달했다.특히 대구에 올 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렸던 지난달 28일 기상청의 발표 기온은 36℃였지만, 건설업 옥외 작업장의 실제 기온과 체감 온도는 42.5도에 달했다.하지만 폭염 대비책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7곳(58.3%)이 폭염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지 않았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사업장은 3곳(25%)뿐이었다 .한 근로자는 "금속 프레스를 옆에 두고 일하고 있는데 기계 온도가 평균 120도가 넘다보니 매일 온열질환과 싸우고 있다"며 "아직 6월인데도 현장 온도는 37도까지 치솟는 일이 잦고 습도도 높아 직원들이 느끼는 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성호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월드지부장은 "근무 특성상 야외 근무가 많은데, 오전 11시만 지나도 39도까지 치솟으니 근로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 다행히 사측과 합의해 폭염 대책을 세우게 됐다"며 "노동조합이 없고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물어본 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대통령이 임명 의지를 보이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이다.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등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가동되지 않았다.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지만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특별감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다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경우 참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곧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 '3% 룰' 상법개정안 통과 아쉬움 드러내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경영권 제약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재계는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배포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보완도 요청했다.그동안 재계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중대한 경영 결정이 제약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반대 이유다.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국회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아울러 현행법상 배임죄가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고려해 이를 정비할 것도 요구 중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인지 우려가 앞선다.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한국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재계 의견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 지난 정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새 개정안에 포함됐다. 3%룰 산입으로 최대 주주와 관계없는 인물이 이사회에 들어올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빠른 시간 내 대화" 李대통령 입장 내놓자 의료계 환영

의정갈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첫 공개 발언을 두고 의료계가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특히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한 이 대통령 발언에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전공의들이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한 첫 공개 발언이다.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를 내고 의대생 등의 복귀 방안 마련까지 시사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성명을 내고 전공의 단체 대표가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바뀌는 등 조금씩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던 상황이었다.의료계는 이날 이 대통령이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과 "일방적 강행" 등을 언급하면서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전공의 대표인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정책이 현재의 의료 혼란을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그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며,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는 데에 환영한다"며 "다만 학사 운영의 원칙이나 각 대학의 사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택우 의협 회장 또한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결국 신뢰와 소통이 문제 해결의 중심임을 이야기하셨고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셨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생들이 돌아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한 학년에 2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각 대학의 부담은 너무 클 것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포항 식품 로봇 푸드테크 연구센터 착공

경북 포항이 국내 푸드테크 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떠오른다. 정부가 조리·서빙로봇 개발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푸드테크 전문 연구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북 포항에서 식품 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시작한 이래 첫 착공식이다.건립 예정인 식품 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식품 제조업계와 외식업계에서 이용되는 조리 로봇, 서빙 로봇 등의 식품 로봇 개발과 실증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연구 장비실,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 주방, 스타트업 기업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에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학관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외식업체의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농식품부는 올해까지 5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다. 내년 완공 예정인 곳은 포항 외에도 전북 익산(식물기반식품), 전남 나주(식품업사이클링) 등이 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곳은 경기 과천·강원 춘천(개인맞춤형식품), 경북 의성(세포배양식품) 등이다.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0대 핵심 기술분야는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 ▷간편식 제조 ▷식품프린팅 ▷스마트 제조 ▷스마트 유통 ▷식품업사이클링 ▷개인맞춤형식품 제조 ▷친환경포장 ▷식품 로봇 등이다.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식품업체 등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 기술 탄생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식품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클러스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안동·예천 '못난이 사과' 약 100t 매입

쿠팡이 경북 안동, 예천 지역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약 100톤(t)을 매입하기로 했다.3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에 따르면 못난이 사과는 평균 11~13브릭스(brix)의 높은 당도, 아삭한 식감에도 제값을 받지 못해 폐기되거나 주스용으로 헐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쿠팡의 매입 결정은 안동, 예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질 좋은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쿠팡은 김형동 의원실, 안동시청 등과 협력해 여행 전문관인 쿠팡 트래블에 '안동테마관'을 최근 오픈하는 등 지역 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안동테마관은 안동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콘텐츠 중심의 여행 기획전이다. 안동의 주요 관광지 입장권, 테마 투어, 숙박 상품 등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안동을 걷다, 배우다, 즐기다, 느끼다, 머물다' 등 5개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돼 여행객들이 안동 역사, 문화, 자연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판로 개척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지역 농가와 산불 피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어렵게 성사된 만큼 산불 재난 피해 농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AI 교과서 지위 격하 보류 "교육부에 정리 시간 준다"

퇴출 위기에 놓였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당분간 '교과용 도서'로 유지될 전망이다.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해당 법안을 찬반 투표로 통과시켰고 이어서 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뜻밖에 상정을 미룬 것이다.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교과서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는 점을 교육부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린다"며 "다만 오늘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함"이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AI 교과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리할 시간'을 이유로 상정을 미루면서 당장 교과서 지위를 잃지 않게 됐다.한편, 교육 현장의 반대로 교육부는 지난 3월 AI 교과서 의무 도입에서 1년간 자율 도입으로 방침을 바꾼 결과,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천93개 초·중·고등학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2% 정도였다.

'부자마케팅' 내건 어나드 범어, 0.61대1 청약 미달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첫 분양마저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지막 분양 단지인 '어나드 범어'는 전날 2순위 모집을 끝으로 청약 일정을 마무리했다. 어나드 범어는 601가구 모집에 36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부자 마케팅'을 내세우며 청약에 나섰으나, 전체 청약률은 평균 0.61대 1에 그치는 등 청약이 미달됐다.어나드 범어 226p타입(1가구)과 244p타입(2가구)은 관심이 쏠리며 1순위 마감됐다.이에 반해 139㎡(30가구), 156㎡C(30가구), 160㎡(2가구), 168㎡(5가구), 170㎡(5가구) 타입은 예비당첨자 500%를 달성하지 못했다.특히 가구수가 많은 타입 위주로 청약이 미달됐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136㎡(93가구) 0.20대 1 ▷153㎡A(61가구) 0.05대 1 ▷153㎡B(30가구) 0.17대 1 ▷153㎡C(120가구) 0.37대 1 ▷156㎡A(104가구) 0.83대 1 ▷156㎡B(118가구) 0.2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어나드 범어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청약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당초 타입과 층수를 염두에 두고 상담을 진행했던 고객들을 중심으로 판매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올해 상반기 대구 지역 분양 시장은 처참했다. 올해 공급된 단지 중 대구의 ▷더 팰리스트 데시앙(0.21대 1)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0.84대 1) ▷반월당역 반도유보라(0.81대 1) ▷벤처밸리 푸르지오(0.03대 1) 등이 모두 청약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또 더파크 수성못은 132㎡B(2가구), 132㎡C(2가구) 타입과 84㎡C(34가구) 타입이 2순위 미달됐다. 다만, 84㎡A(27가구) 타입이 5.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2.23대 1로 청약을 마쳤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에선 당장 악화한 분양 시장 흐름을 변화할 만한 성과를 내는 단지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다.대구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는 한정적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악화한 부동산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안타깝게도 올해 하반기에도 당장 흐름을 바꿀만한 단지 소식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천844가구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는 이 같은 청약 미달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노동계 1만1140원 vs 경영계 1만13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140원과 1만13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010원으로 좁혀졌다.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5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1140원을 제안했고, 경영계는 1만130원을 제안했다. 앞서 내놓은 4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액수다.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부터 이번 5차 수정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요구액을 낮췄다. 요구안은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 1만1500원(14.7% 인상), 1만1460원(14.3% 인상), 1만1360원(13.3% 인상), 1만1260원(12.3% 인상), 1만1140원(11.1% 인상) 순으로 변경됐다.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1만30원에서 시작해 소폭 인상한 수정안을 제시해왔다. 요구안은 1만30원(동결), 1만60원(0.3% 인상), 1만70원(0.4% 인상), 1만90원(0.6% 인상), 1만110원(0.8% 인상), 1만130원(1.0% 인상) 순으로 조정됐다.최초 요구안 기준으로 1470원이었던 양측의 격차는 이번 5차 수정안에서 1010원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위원들은 논의를 이어가며 추가로 격차를 좁힐 계획이다.

중금속·수질검사…시민 안전 지키는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시민의 일상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감시, 분석을 통해 대구시민의 보건·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다.1987년에 문을 연 연구원은 시민 일상 전반의 보건과 환경 안전을 위해 180여 명의 직원들이 24시간 실험실 불을 밝히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안전한 맨발걷기 가능한 이유전국적으로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구시민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시민들이 시내 여러 공원의 흙을 맨발로 밟고 있다. 하지만 건강을 찾으려다 기생충이나 중금속 등 건강을 해치는 요소에 노출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할 수 있게 지난해부터 시내 대표 유원지와 도시공원 속 맨발 걷기 길 24곳의 토양을 채취, 중금속, 기생충, 산성도 등 1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시내 대부분 맨발 걷기 길의 토양 산성도(pH)는 평균 7.9로 대부분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이었고, 중금속 농도도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보다 밑돌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생충도 발견되지 않았다.이 연구 결과로 연구원은 지난해 한국환경보건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학술적 성과까지 인정받았다.올해는 연구를 더 확대해 마사토, 황토, 황토볼, 제오라이트볼 등 다양한 소재의 맨발 걷기 길 토양 실태를 조사중이다.◆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 지대로어린이 놀이터는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면역력 측면에서 성인보다 약하기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공간이다. 연구원은 대구 도심 공원 어린이 놀이터 총 399곳에 대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100여곳 씩 조사해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살피고 있다.연구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피부 접촉이 잦은 바닥재다. 모래는 중금속과 기생충, 기생충 알 등을 조사하고 합성고무바닥재는 X선형광분석기(XRF)를 이용하거나 정밀검사 등을 통해 유해인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까지 검사를 완료한 357곳은 모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했고 올해 군위군 어린이 공원 3곳을 포함한 나머지 42곳도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건강취약계층의 물과 공기도 관리대구시의 물과 공기의 오염정도를 파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일 또한 연구원의 업무다. 최근 연구원은 건강취약계층의 물과 공기에도 관심을 갖고 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지난해부터 연구원은 사회복지시설 40곳의 먹는 물 시료 114건에 대해 무료 수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를 알리면서 정수기 관리법 등의 먹는 물의 수질을 지키는 정보까지 함께 안내하고 있다.2017년부터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검사 서비스도 실시 중이다.이 시설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기질 관리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연구원은 무료 검사를 통해 실내 공기질 파악과 오염도가 높은 경우 원인 분석과 개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올해는 무료 수질 검사 대상을 200건까지, 무료 공기질 검사 대상을 30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 먹거리 안전에도 최선대구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도 연구원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한 다양한 연구, 조사, 감시는 기본이고 음식의 재료가 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다.지난 2013년에 문을 연 농수산물검사소는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총 2천2건의 농산물에 대해 477종의 농약성분 잔류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 검사항목 408종보다 훨씬 더 많은 항목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해 사전에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에는 수산물 490건에 대해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다.축산물은 도축과정의 생체·해체 검사는 물론, 학교급식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단계에 걸쳐 28종의 최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해 유해성분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축산 농가의 질병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만여 건의 가축질병 검사를 진행했고,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돼 가축질병진단 물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농가 확산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일상 속 위험 요소, 과학으로 감시"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는 대구 시내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로 코로나19,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항생제 내성균(CRE)을 감시하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에는 하수 내에서 70종 병원체를 동시 감시할 수 있는 다중 분석 기술을 본격 도입해 운영 중이다.또한, 아제르바이잔, 피지, 우간다 등 해외 감염병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선진 기술 연수를 지원하고, 국내 유관기관과 시험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거점기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최근 2년 연속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진단능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76개 병원체에 대한 감염병 진단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신상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의 일상 깊숙이 연결된 다양한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단순히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의 과학 기반 보건환경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감염병 신속진단 플랫폼 고도화, 생활밀착형 환경조사 확대 등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폐쇄…"구조조정 중단" 노조 반발

현대제철 포항공장 폐쇄(매일신문 지난달 17일 등 보도)를 두고 근로자들이 "사측이 해외투자는 늘리면서 국내 공장을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이하 현대제철노조)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정부는 철강산업 붕괴·지역 소멸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현대제철은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대제철노조는 "지속적인 위기 속에서도 사측은 국내 생산기지를 축소하며 미국 루이지애나에 58억달러를 투자해 전기로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북미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기업논리만 앞세운 구조조정으로 지역 협력업체,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 그 가족들, 수만 명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함께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기 자리에 연연하거나 노조로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런 미래 청사진도 없이 그저 구조조정에만 나서는 사측의 무능에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 달라"면서 "현대제철이란 국가 기간산업을 지키고 지역 경제 버팀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현대제철노조는 정부와 포항시·시의회, 현대제철을 대상으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고용안정 지역대책위원회 구성 ▷철강산업의 국가 전략산업 재정립 ▷사업전환 지원특별법 및 철강산업 지원법 제정 ▷향후 설비투자 계획 수립 등을 각각 요구했다.현대제철 포항공장은 1967년 강원산업으로 출발해 H형강·레일·철근 등 철강 제품을 생산해 왔으나 지난달 초 더이상의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포항2공장 셧다운 및 1공장 매각 결정을 발표했다.특히, 포항2공장의 경우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지난해 말 가동률이 10%까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지난달 11일 담화문을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에서 판매량 유지는 물론 더 이상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산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시황 회복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포항공장의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 이상 결단을 미룰 수가 없었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향후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효율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소수서원 첫 여성 원장 취임

이배용(78) 국가교육위원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소수서원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서원 창건 480여년 만에 첫 여성 원장 취임이다.소수서원 유림대표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이 위원장에게 원장 망기(望記)를 전달하고 공식 취임을 알렸다.망기는 유림이 새 원장에게 직임을 위임하고 예를 갖춰 취임 사실을 알리는 전통 문서로, 소수서원에서 이어져 온 의례 절차 중 하나다.이 원장은 2011년부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장'을 맡아 소수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이끌었고 이후 (재)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며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가치 확산에 힘써 온 인물이다.이 원장은 오는 음력 9월 초정일(初丁日)에 봉행되는 추향사(秋享祀)에서 초헌관(初獻官)으로 참여해 안향 선생을 기리는 전통 의례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이 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에 여성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소수서원의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시대와 세대를 잇는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소수서원 관계자는 "이배용 신임 원장은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지금도 세계유산의 가치확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다"며 "소수서원 역시 이번 원장 취임을 계기로, 전통과 현대를 잇는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